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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종료 임박 법안 정리 최근 입법예고가 종료 예정인 법안들을 정리했습니다. 급급한 법적 변화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. 목차 군인들의 권리 보호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계엄법 일부개정안 아동 보호를 위한 법률안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사법 서비스 접근성 강화 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립 일정 .. 2025. 2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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